<모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증명>

 

1. 폰트업체 및 법무법인들의 ‘합의금 장사’

최근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유료 폰트를 사용해 제작한 이미지나 PDF 파일 등에 대해 폰트 프로그램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청하며,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는, 수백만 원을 내고 폰트 패키지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내용증명이 실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상관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인건비가 들고 변호사 이름값도 지급해야 하며 폰트업체랑도 나누어야 하니 비상식적인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다. 과거에는 회사 등 영리기관을 중심으로 보냈지만, 최근에는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다 보니 학교, 구청 등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및 비영리 단체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뿌리고 있다.

 

2. 폰트 도안은 저작물이 아니지만,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물이다?

법원은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나(서울고등법원 93구25075 판결), 폰트 프로그램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99다23246 판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폰트는 말 그대로 글자체를 말한다. 폰트 프로그램을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해 본 적 조차 없을 것이다. 기본 폰트는 윈도우를 설치하면서 자동으로 설치되고, 추가 폰트는 MS 워드나 한글 HWP를 설치하면서 설치된 것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폰트 프로그램 설치 방법이 궁금한 사람은 무료 폰트인 네이버 나눔고딕 폰트를 설치해 보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NanumFontSetup.exe 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 파일을 실행하면 컴퓨터에 나눔고딕 폰트가 설치된다. 이 NanumFontSetup.exe이 바로 폰트 프로그램이다.

<윈도우에 설치된 폰트 프로그램>

그렇다면 폰트는 저작물이 아닌데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내가 그 폰트 도안을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라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의 홍보물에 문제의 폰트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컴퓨터에 폰트 프로그램을 깔은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3. 왜 폰트가 불법적으로 내 컴퓨터에 설치되었나?

물론, 본인이 웹하드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남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유료 폰트를 불법으로 구하여 설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남의 프로그램을 훔쳐다 사용한 것이니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다만, 그렇다고 합의금을 수백만 원이나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 컴퓨터에 해당 폰트가 설치되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폰트가 내 컴퓨터에 설치되었을까? 바로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폰트가 자동 설치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MS Word, 한글 HWP가 있고,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유료로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구입해서 사용했으면 당연히 그 폰트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 폰트 업체들이 이 난리를 치는 것일까? 약관에서 해당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폰트업체와 계약하여 싸게 폰트 사용권을 사오는 조건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한정해서 그 폰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폰트 프로그램을 각 프로그램마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윈도의 폰트 폴더에 들어간다. 즉,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자유롭게 해당 폰트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는 폰트 사용조건 위반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

4. 저작권 침해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하나?

앞선 경우처럼 폰트를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사벌이므로 고의가 필요한데,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이다.

5.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나?

내가 의도적으로 불법사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약관에 무슨 말이 써 있는지 다 읽어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용조건에 위반해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얼마면 적정할까? 해당 폰트의 실제 판매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폰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아도 20~3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왜 법무법인에서는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할까? 폰트를 패키지로 구매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불법사용된 폰트 외에 다른 폰트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살 것을 강요하고 있다. 물론 법무법인의 이러한 패키지 구매 요구는 대부분 불법이다. 따라서 이에 응할 필요는 없다.

6.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1. 전화가 왔다면 일단 알아보겠다고만 이야기하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굳이 서둘러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 괜히 불필요한 이야기를 했다가 상대방이 녹취를 하고 있다면 차후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해당 폰트가 어떻게 설치된 것인지를 파악한다. 외부업체에 외주를 주었는데 문제의 폰트가 사용된 것이라면 이는 해당 외부업체의 문제이지 발주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회사 직원이 사용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설치된 경위를 파악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해 둔다. 사용조건을 위반했다면 유료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런 자세한 사정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3.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고의가 없으니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하거나 무리하게 다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무고, 협박 등의 죄책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정말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유료로 구입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를 사용한 것이니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해 주면 된다.

4. 상대방이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금액이 인정되더라도 불과 수십만 원이다. 이를 받으려고 상대방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 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설사 소송에서 지더라도 수십만 원만 주면 된다.

무료 폰트

어쨌든 상대방과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다. 그러니 웬만하면 무료 폰트를 쓰자.

공유하기 Contact